정의란 무엇인가
2장; 벤담의 공리주의와 이에 대한 두 반박을 정리하시오.
벤담이 말하는 도덕의 최고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일체를 의미하는 ‘공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쾌락과 이에 반하는 고통이라는 감정을 도덕원칙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행복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개인의 행동 역시 공동체의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인 가치는 몇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 첫 번째로 다수의 쾌락을 위해서는 소수의 고통이 감수될 수 있다.
- 심지어 소수의 고통을 그 자체보다는 양적인 계산으로만 이용하는 비도덕적인 판단이 적용되기도 한다.
- 또 한 가지는 도덕원칙을 단순히 쾌락과 고통으로 치부하여 양적으로 측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칫 사람의 생명까지 양적으로 계산하려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변질되기 쉽다.
-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도덕적 가치와 판단이 무시될 수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이러한 몇 가지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사회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때 유용하고 강력한 기준이 되는데 의의가 있다.
3장;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한다는 자유지상주의적 자기소유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 5가지를 간략히 정리하시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과세에 반대한다. 개인의 노동의 결과를 세금으로 앗아가는 것은 개인의 자기소유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과세에 대한 반박에 다음과 같이 재반박 한다. (반박;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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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강제 노동만큼 나쁘지 않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났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동과 세금과 같은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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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더 절실하다; 절실함은 개인의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쓸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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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조던 혼자서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다. 따라서 조던은 그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을 진 셈이다; 그의 성공에 기여한 누구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조던의 수익에 그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혹여 포함되어 있다 해도 이 사실이 조던이 세금을 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정당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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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조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어쨌든 법을 따라야 한다; 이는 다수를 앞세워 소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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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은 행운아다; 개인의 재능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소유권, 시민에 대한 소유권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다.